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폐수 관로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지난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관로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관로 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 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되도록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 시설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 기관이 관로 시설을 정기 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 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 저류시설의사고 유출수 등을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어 재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로 위 싱크홀(포트홀)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분야가 하수관 손상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2023년 6월까지 90건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인천 연수갑·22대 당선자)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9~24년) 포트홀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전체에 발생한 포트홀 수는 ▲2020년 20,512건 ▲2021년 19,858건 ▲2022년 18,759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23년은 전년도 대비 9,889건 폭증한 28,648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은 2월 말 기준으로 7,80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 연말까지 4만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 별 2023년 기준 포트홀 발생 현황은 ▲강화군 550건 ▲옹진군 6건 ▲중구 220건 ▲동구 190건 ▲미추홀구 1,476건 ▲연수구 420건 ▲부평구 3,095건 ▲계양구 1,165건 ▲서구 870건이며,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동구로 총 3,786건이 발생했다. 추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인천광역시도 포트홀은 총 16,314건 발생했으며, 경제청 (송도·영종·청라)에서는 556건이 발생했다.
싱크홀 통계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통계 자료조차 일치되지 않는 경향은 우리나라 통계의 허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깊게 파이는 현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차가 포트홀 위를 지나면, 핸들이 꺾이거나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운전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 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자료:국토안전관리원).
이 같은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줄이고 사고대응을 위해서 환경부가 폐수 관로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하수도를 비롯한 상수도관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이다.
지난 20년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국회의원은 “지하 정보사업이 싱크홀 예방 및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이렇게 오류가 많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라며 “가스관 등 여러 지하 시설물 겹쳐있는 심도(깊이)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 “LX는 지하정보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신관, 가스관 등이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역사를 관통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지하정보화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해 지하 시설물 전산화(1단계), 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2단계),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4,1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그러나,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 시설물의 위치, 깊이(심도), 관의 크기(관경) 등의 정보가 오류 또는 빠지어 3D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3D 지도의 오류 사례는 지하 시설물 관로가 지하철, 지하차도, 지하상가, 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어야 하는 지하 시설물이 도로구역을 벗어나 건물에 매설되었을 때 등이다.
실제,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지하 정보 활용시스템 3D 지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청역의 경우 가스관로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또한 상수도관이 여러 건물을 관통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3D 지도 표현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면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누락, 민간 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제작된 다양한 지하 시설물 자료의 부정확, 갱신자료 미입력 등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 오류 추정 비율은 상수 11.8%, 광역 상수 35.2%, 하수 13.7%, 전력 18.2%, 통신 23.5%, 가스 20.0% 등이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로 등 지하 시설물의 심도(깊이) 중첩 문제다.
하지만, ‘정확도 검토 필요 물량(오류 추정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열 수송관, 전력선, 통신선의 경우 오류 추정 비율이 2019년 한 해 동안만 각각 47.8%에서 0.6%, 62.4%에서 0.6%, 42.6%에서 17.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수를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AI시대에 국가 통계의 허술한 점과 부실한 통계분석에 관한 국토부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2020년 자료에 의한 오류 분석).
즉, 모든 관로 시설에 대한 불량과 상수도관의 경우 GIS 구축사업(정확도 49% 내외)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량률이 높다는 점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모색이 절실하다.
서울시의 5,240km의 하수관로 조사에서 2001년 3.97m에 1개(1천381만 개)였던 불량개소가 2023년 조사에서는 1.99m에 1개(2천762만 개)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진행한 관로 정비는 관로의 상태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량의 발생 속도를 늦추는 데도 실패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환경경영신문 23년 6월 5일 자).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부의 관로 매설정보의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