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중심인물 다시 부각-이명박 정권 녹색위 김상협

여기에 이명박 정권시절 녹색성장위원장으로 활약했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 합류하여 탄소중립과 국가미래전략을 주도함으로서 김상협, 정연만, 최흥진으로 연계되는 전문 인력의 구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원희룡 기획위원장, 상임기획위원 김상협(제주연), 구자근(국회), 윤창현(국회), 정동만(국회), 강승규(전의원), 강호승(미디어), 김가람(한국청년회의중앙회장), 이혜령(국민의힘 홍보국), 김수혜(쿠팡전무), 김영태(쿠팡부사장), 김재식(구로갑 당협), 이상래(한반도선진화), 박주희(바른사회시민회의), 손영택(국민의힘 양천을)

2014년 설립된 “환경·기상 통합예보실”은 2022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소속으로 과학원내에‘대기질통합예보센터’(센터장 이대균)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상청 파견 2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운영하고 있다.

통합예보실이 운영되기 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모두 대기질에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발생원 및 예측·분석 과정의 차이가 컸으며 예보도 소관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돼왔다.

통합예보실 개소 이후 PM10·PM2.5·오존은 미세먼지 팀에서, 황사는 황사 팀에서 예보모델을 구동하고 예측결과를 생산하되, 두 예보결과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황사 예보관 회의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상청과 과학원이 각각 보유한 예보모델 및 관측자료 공유를 확대해 예보결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상, 대기환경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국장)이 관여함으로서 현재는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윤준병 의원실은 최근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주요 내용은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기상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예·특보를 구체화하여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을 통해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자는 방향이다,

예·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지난 2005년 당시 기상청은 과학기술부 외청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환경부로 이관되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기상과학에서 기술적 분야는 고가의 기상관측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단순 부품등도 국산화하지 못해 기상관측장비가 고장 시 지속적인 관측과 예보가 되지 않아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라디오미터’등의 경우에도 검·보정시스템(Calibration)만 제대로 가동해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 같은 기초연구 투자에 부실한 것이 국내 실정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