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기관장 인선 순조로워야-문재인 정부 초기 공석운영 많아

윤석열정부 기관장 인선 순조롭게 진행돼야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 늦어져 공석으로 운영

시민단체 출신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대거 진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중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이며 그 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등에 보임되거나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이며 2022.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은 3명이다.((2022.3월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7.1.1.~ 연임 중/회장 서상목,47년생,전보건복지부장관,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2017.2.24.~ 연임 중/원장 신승운,국역연수원 1기,민족문화추진회출신), 대한체육회(2016.10.6.~ 선거를 통해 연임/회장 이기흥,55년생,국제올림픽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으로 약 5개월간 총 62명이 임명되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공기업 37개와 준정부기관 100개 중 경영정보 확인이 가능한 총 1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개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5명 가운데 61명의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2017.9 원장 박광국/2018. 조명래단국대 교수. 환경부장관, 환경정의시민단체/2019-2021 윤재용, 서울대 교수/2022-현 이창훈, 내부발탁, 17년 부원장역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2013-2017.8 박보환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56년생/2017.11-2020 권경업, 시민단체 아름다운사람들 대표/송형근 65년생, 2021-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감사: 이진화 2016-2018.10, 심무경 2018-2020, 유기준 2020-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2017-2020.2, 유제철 2020-2022 현, 환경부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김원민2015-2018.8, 선계현 2018-2021 한국환경공단 출신, 진광현 2021-현),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이상팔(환경부 출신, 2017. 2월 사표, 남광우 2018.5-2021.4 이재명측근, 정치활동/김혜애 2021-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시민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내부발탁, 2016,9-2019,9, 박재현 66년생, 2020.2-현, 한반도 대운하 반대, 인제대 토목도시공학교수/감사 박정현 2017.3-2019.3, 강래구 2019-현), (재)APEC기후센터(권원태(여성) 2018.12-2022.2,기상청기후과학국장, 국립기상연구소장, 신도식 2022.3-현, 기상청 예보국장, 수도권기상청장),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홍성유 2017.3-2020.3 대기수치모델링전문가, 미국 해양대기청 전지구수치예보모델개발연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2017-2018, 서주원 2018-2021 환경운동연합출신, 국회 남인순 의원 부군, 신창현 2021-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역임/감사 한진호 2016-2018.3, 방화섭 2018-2020, 임창옥 2021-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 청와대환경비서관, 기상청장, 2017-2018, 장준영,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이해찬계, 2018-2021, 안병옥 환경부차관, 환경운동연합출신 2022-현/감사 김현민 2017-2019, 유성찬 2019-2021, 이세걸 2021-현, 환경운동연합출신)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이관되는 과도기의 인사형태는 기관장과 임원인사가 매우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늦장 인사로 타 부서보다 더 늦어졌다. 환경보전협회 이상팔 상근부회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남광우 부회장이 취임하기까지 1년 3개월 공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본부장 인선에 1년 4개월이나 늦어졌으며 한국환경공단 감사는 6개월 늦어졌다.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8개월간 공석이었으나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이 취임 후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임하여 현재 근무중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5개월간 공석이었으며 국립생태원장은 5개월간 공석,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1년1개월 공석이었다.(환경경영신문,2019.1.12.)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재직 현황>